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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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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 빠진 문 대통령 신년사…야당 일제히 "화난다" "실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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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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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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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론'이 빠졌기 때문일까.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야당이 일제히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코로나19(COVID-19)와 경제 상황을 낙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화가 난다", "실망했다" 등의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사에 담길 것으로 주목됐던 '통합'의 키워드는 '포용'으로 대체됐다.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제안으로 '통합'의 의미가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정의한 것과 결이 다른 발언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다음달 무료 접종, 부동산 공급 확대, 북한과 비대면 만남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논평서 '근거 없는 낙관론' 비판…"지지층만 바라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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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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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낙관론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말 한 비전이 과연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강조한 도약은 현 시국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줄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튼튼하지 않은 낙관론에 기대고 있었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 정부는 전체 국민이 아닌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국정운영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문 정부가 실패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무수히 쏟아냈던 약속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 "홍보용 코멘트 짜깁기", "자화자찬" 독한 말로 대통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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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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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당 차원의 논평보다 수위를 높여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신년사를 두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온데간데없었다"며 "홍보용 코멘트를 짜깁기해, 지지층만을 겨냥한 '그들만의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실패한 '마이웨이'식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음을 선언한 독선과 아집"이라며 "반대진영 국민과 야당과의 통합은 아예 포기해 버린 모양"이라고 '통합 메시지'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포용, 회복, 격차해소,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등 화려한 미사여구만 나열한 신년사에 국민은 공허함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국정전환의 결단은 없었다. 책임회피와 장밋빛 자화자찬에 실망했다"며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지막 5년 차에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년사에 '통합' 키워드와 '사면'이 빠진 것은 사법부 판단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원칙론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은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이 열린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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