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김호영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35층 층고 제한을 풀겠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유지했던 층고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12일 우 의원은 국회에서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서울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 지역 재개발·재건축 △부분적 재개발 허용 △수요자 지원 확대 △복합용도지역 확대 △층고 규제 유연화△전월세 상한제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권한을 발휘해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거·상업·공업용으로만 정해졌던 용도를 다양화해 서울을 컴팩트시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기조에 발맞춰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건설형·매입형·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며 "강변북로나 철도·주차장·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을 비롯한 낙후지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재개발 이익환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2.0 일환으로 주거지에 대해선 20~30% 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 의원은 "부분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문화·역사·산업 도시재생은 적극 발전시키고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우 의원은 "지금까지 주택사업 지원 방식은 공급자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추세"라며 "서울시에서 실행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도 강조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 풍선효과로 전세값이 급등한 맹점이 발생했다"며 "서울시장 권한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과 상의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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