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손을 흔들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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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임종석씨,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 떨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고 묻고 있다"며 "문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의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가.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엄벌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공식 정보망에 불법으로 들락거리면서 형사 피의자도 아닌 한 개인을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며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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