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양평 등 역세권 후보지 선정
정부는 15일 제1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과 양평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과 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이 선정됐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기존 1704가구가 4763가구로 늘어난다. 이번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용적률을 종전의 1.2배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다. 후보지 8곳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어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를 연내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 설립, 관리처분인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도 최소 4, 5년 뒤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구역의 사업이 이미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데다 임대 물량 증가에 대한 반대도 적지 않다.
이날 정부는 서울 민간 아파트 가운데 서초구 신반포19차, 관악구 미성건영 등 7개 단지만이 공공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인 이 단지들을 공공재건축하면 기존 2300가구가 3700가구로 늘어난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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