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한지연 기자] [편집자주] 새해부터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다. 양국간 관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과거사 문제는 한국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수출규제와 상호 입국규제, 징용배상 문제 등으로 채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데다 일본내 위기감마저 돌출했다. 양국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MT리포트]일본의 이유있는 위기감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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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만족하다 뒤처졌다" 日, 국력 비관론 왜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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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일본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공개한 연례조사 결과에 눈길 끄는 부분이 있었다. 지난해 10~11월 일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2%가 일본의 경제력이 "약하다"고 답한 것이다. "강하다"고 한 사람들은 28%로 적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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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강점으로 내세우던 '경제력'에 대한 비관론이 더 큰 건 최근 3년 같은 조사에서 처음이다.

가장 자신하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론이 우세했지만 그 힘도 약해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일본의 기술력은 강하다"고 한 비율은 각각 75%, 71%, 64%였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현대차의 '애플카' 사업 제휴설이 돌았을 때도 현지 언론에서 감지됐다. 삼성과 애플이 주도하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제외된 일본 전자업계처럼, 현재 세계 선두에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도 준비하지 않으면 재편된 업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세계적으로 IT(정부기술)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일본의 소외감은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결과 중 '일본 경제력에 대한 평가' 부문.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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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일본에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모습이 연출됐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되는 한국과 상반된 모습이었다. 문서 중심 사회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는 이런 상황이 반영됐다. 일본의 경쟁력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34위. 30년 전 1위의 엄청난 추락이다.

항목 별로 모바일 환경, 소프트웨어 정책은 정상급이었지만, 디지털 기술(62위), 빅데이터 및 분석(63위) 등은 꼴찌 수준이었다.

재난지원금 사용 후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용 내역, 잔액(포인트) 등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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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는 '일본에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급 기업이 태어나지 않는 근본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런 문제를 다뤘다.

글쓴이는 1990년대초 휴대폰을 자랑하는 외국인 친구에게 "일본은 어디에나 공중전화가 있으니 휴대폰이 필요 없다"고 반박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또 몇 년 전까지도 모바일 결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는 일본인·기업이 많다보니 '디지털 후진국'이 됐다고 꼬집는다.

그는 사회 변화를 자극할 수 있고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일본 내 외국인들에게 창업 지원을 하자고 제안한다. '이민'은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가 제시하는 해법이기도 하다.

디지털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낀 일본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면서 디지털청이라는 기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주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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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부임 미룰까…日 "위안부 판결에 맞대응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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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도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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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외교부회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안을 냈다.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15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날 당 외교조사회의와 합동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에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안을 제시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 산하 분과회로 외교 정책을 담당한다.

결의문안엔 일본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한국 법원이 일본 측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한 일본 내 한국정부 자산 동결 등 대항수단 준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입장 국제사회에 홍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회는 결의문안을 곧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배상 판결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법상으로나 양자관계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건 한국이므로,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지연 기자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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