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새 방역조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카페·식당·체육시설 등의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대면 종교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고 강도의 규제로 옥죄였던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는 활력을 되찾고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도 조금이나마 숨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환호할 만한 일은 아니다. 유보했던 자유를 일부 되찾았지만, 이를 마음껏 즐기기보다는 되도록 자제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도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새 방역조치에 관해서는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고 불만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일부 완화 조치가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때 1천 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이틀을 제외하면 모두 1천 명 아래를 기록하는 등 진정세를 보인다. 17일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6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로써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라는 전국 2.5단계 범위로 내려왔다. 확진자 수만 본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2.5단계보다 훨씬 강화된 제한이 적용됐던 수도권의 경우 좀 더 큰 폭으로 완화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주말 검사 건수 감소까지 고려하면 최근 며칠간은 신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방역조치를 완화할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일부 제한을 푼 것은 확산 억제에 자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강력한 규제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이 너무 심각해 내놓은 고육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제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제 집행과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업종별로 업소 면적에 따른 입장 인원과 간격 기준, 체류 시간 등을 세세하게 규정했으나 손님들이 계속 드나드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지키기는 쉽지 않다. 또 업종별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형평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의문도 제기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늦은 저녁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데 오후 9시면 문을 닫도록 한 것은 사실상 영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업주들은 주장한다. 목욕 업소는 영업할 수 있는데도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금지됐는지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우선 관심을 두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수십만 곳에 이르는 업소들의 형편을 일일이 고려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해해야만 한다. 당국도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영업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자에게 설명해 최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본의 아니게 영업을 제한당한 업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책을 강구하는 데도 정부 관계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설 연휴까지가 코로나19 확산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 고비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은 설 연휴 방역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효과적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한다면 희망을 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봄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새봄에 '터널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대한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일상의 제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다소나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도 전염병의 확산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최적의 교집합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을 찾아내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의 경각심과 자제, 이웃에 대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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