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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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출생기록도 없이...일가족의 비극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최근 헤어진 친부 B씨도 딸의 사망소식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게다가 숨진 8살 딸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학교도 못 가보고 숨진 8살 아이의 처지가 참으로 딱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이 어려워진데다 고립된 취약 계층이 많습니다.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 관심도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1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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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후까지 많은 눈…비상단계 2단계 유지

오늘 많은 눈 예보가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눈은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전에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눈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예상 적설량은 중부지방(동해안 제외)·전북·전남권 북부·경북권 3∼10㎝, 강원 동해안·경북 동해안 1㎝ 내외입니다. 오늘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내일은 다시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출퇴근길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제설비상근무 2단계에 돌입했고, 평소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인 출근 집중배차시간을 30분 연장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평소보다 운행횟수가 36회 늘어나고, 시내버스도 노선별로 배차 간격을 줄여 증편 운행될 예정입니다.

2. 노래방, 헬스장 저녁 9시 제한적 영업 허용

오늘부터 2주동안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시행됩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건 영업금지 업종, 제한 업종 일부에 대한 영업금지가 제한적으로 해제됩니다. 클럽이나 룸살롱 등 5개 시설을 제외하고 6주간 집합금지 됐던 노래방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들 시설은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인원수를 출입문 등에 알려야 합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저녁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2명 이상이 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에서 1시간 넘게 있을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는 2주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가 계속 이어지면, 설 연휴에도 가족간 모임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지금의 감소세에 큰 영향을 준 방역지침 중 하나가 사적모임 금지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가까스로 억제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2월에도 사적모임금지를 유지할지는 앞으로 2주동안의 상황과 잔존 위험 가능성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노르웨이서 화이자 백신 접종 뒤 29명 사망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이 예고된 가운데,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숨지는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사람이 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가진 75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4분의 3은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 연구소는 "약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백신 부작용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고령층에게 백신이 독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70대와 80대 노인 등 2명이 백신 접종 직후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50대 의사가, 포르투갈에서는 40대 간호사가 접종 뒤 사망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예정인데, 질병관리청은 외국의 백신 접종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 중이라며 각 나라들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시내 한 카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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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사면론 거론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코로나 19 방역을 비롯한 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습니다. 각본이나 짜여진 대본 없이 질문에 즉답을 하며, 최대한 허심탄회한 평소 생각을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은 바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어떤 대답이 나올지 등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사면 관련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문 대통령의 입에 주목되는 상황. 더불어 이번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5.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종선고…구속여부 관심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립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세 번의 재판을 거쳤습니다. 1심에서는 뇌물·횡령액을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36억 원만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석방됐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 판결로 뇌물·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그룹 차원의 비리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권고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예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며 재판부 교체까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양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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