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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거리두기 연장, 세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부분 많아
-소상공인 손실 보존법, 손실 보존하고 각종 조세 혜택 주는 것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주장하는 건 선거용이라 단언
-오세훈, 시장 경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점
-안철수 경쟁력 보일 수 있는 공정한 경선 틀 만들어야
-안철수, 자기 희생을 조금이라도 해서 단일화 응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는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오세훈 전 시장 등판으로 서울시장 경선이 다른 국면을 맞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시죠? 권영세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하 권영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단 건데요. 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세: 우선 여당에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결정과 관련해서 물론 방역도 해야 하고 경제라든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여전히 세밀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태원의 상인 분들을 면담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태원의 상권은 9시가 제한인데 9시가 넘어야지 상권이 이루어지는, 장사가 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헬스장은 허용하면서 샤워는 금지하고, 운동하는데 샤워하지 말라고 하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죠. 목욕탕도 여전히 금지되면 모르겠는데 진작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세밀하지 못하거나 자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야당에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해주는 법안을 발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피해보상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권영세: 우선 야당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의원 같은 경우 법안을 발의한 게 있고, 저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업 손실도 보장해주고 조세나 각종 공과금, 정책자금 대출이자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일 텐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법안의 기본적인 기조가 바뀌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해 한 지원이 정부는 지금 위로금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정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임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충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그 분들에게 손실을 요구하고, 그 분들이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겪는 손실에 대해선 사회 전체가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보상정책이나 위로금 지급 정책이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본 사람, 보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위로금이 아니라 보상 차원이니 피해를 본 만큼 해당하는 무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시군요. 이런 것에 대한 해외사례가 있습니까?

◆ 권영세: 그럼요. 예를 들어 독일이나 캐나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기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월세가 보통 기본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인 곳이 많아요. 이 분들이 손해를 본 액수만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영세: 네. 전체는 다 못해줘도 예를 들어 절반 이상은 해줘야 한다든지, 90%는 해주는 등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상당한 정도로 의미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여전히 보편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선별적으로 논의해야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분은 본인이 선거를 의식해서 선거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단언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원이 충분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또 특별히 피해를 본 분들에게 피해보상도 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직접피해를 더 많이 본 분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는 서민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 우선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이 분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고 또 갑자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처음에 보편지급 형태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오래가면서 이 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면 피해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밝혔고 이제는 조건 없는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 분의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권영세: 오세훈 후보는 경력이라든지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당연히 후보 중 한명인데 지난번에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해서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출정식을 며칠 전에 한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본격적으로 선거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1년짜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야 하는 입장이여서 오세훈 후보는 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세훈 후보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 전과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비판하던데요.

◆ 권영세: 물론 10년 전 서울시와 지금의 서울시가 똑같다고 볼 순 없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시장을 두 번이나 했다는 점이 아마 시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 황보선: 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발언이라고 보세요?

◆ 권영세: 역시 당 외 인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안철수 후보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거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강점은 안철수 후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부분이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분과 당 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 폭정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폭정을 막기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을 상대로 야권이 승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 중에서 하나가 최종 후보가 돼서 여당의 후보를 이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누구라도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우리 후보와 비교해서 자신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한 경선 틀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당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신데 지켜보신 김종인 위원장의 인재영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영세: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일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경력이 풍부한 분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경선 전에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습니까?

◆ 권영세: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눠져서는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 내 경선 전 후를 불문하고 당연히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파들의 경선 과정에서, 선거 준비 과정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단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의 역할이고 의무지만 결국 단일화를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는 안철수 후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도 자기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해서 단일화에 응해야 한다. 당 내 경선 전이든 이후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영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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