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은 코로나 위기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 가져온 변화상을 짚어보고 향후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경영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득없이 가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지만 앞선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제도화 하자는 목소리가 강하게 쏟아져 나온다. 600~700만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엔 한계에 다달았다는 이유다. 더욱이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최근 3차 대유행으로 확대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정부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국회가 나서 제도적 노력으로 '판'을 깔면 그 위에서 정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르면 오는 설 연휴 전후로 밑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 3차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상공인 지원금은 7조에 불과해
18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동안 세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총 지원금 규모는 30조원에 달한다.
전체 30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한 지원금은 약 7조원 규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새희망자금'이란 명목으로 3조3000억원(소상공인 291만명)을 편성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당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약 4조1000억원을 확보했다. 2·3차 지원금을 합친 총 편성액은 7조4000억원이지만, 정확히는 6조9000억원 규모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불용됐던 5000억원이 3차 지원금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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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9월 22일에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과시켜,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위기 가구 등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뤄졌다. 지원금은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해 100만~최대 200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난해 말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로 마련한 특별 재난지원금이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3차 지원금 지급은 현재 진행중이다.
1~3차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약 6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65)씨는 "한 달 임대료만 400만원에 인건비랑 재료비 등 고정비로만 1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 감염법 예방법 등 수십여개 입법안 발의…정부 "신중한 입장"
소상공인업계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외침이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가게가 되던 안되던 문을 열어놔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임대료, 직원들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고정비로 나가는 고정비 지원책을 정부가 개입해 조속히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대료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임대인, 임차인에게만 미뤄두지 말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도 "소상공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손실액이 상당한 상황인데 너무 긴 피해에 손실이 막대한 만큼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및 기준범위 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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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안 중 대표적으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또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은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지원방식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자는 취지는 일치한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수없이 많지만 제안목적이나 지원방식에 큰 차이는 없다.
정부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선 추경 당시 국회 주도로 단시간 내에 진행된 만큼 설 연휴 전후로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기존 입법안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져갈지, 특별법을 제정할지 여지가 남아 아직은 신중한 모습이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회에서 감염병 예방법이나 소상공인 보상법, 특별법 등 여러가지 형태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도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지원규모나 대상에 따라 지원법이 달라 질 수 있기에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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