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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文 "이명박·박근혜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냐…적절한 시기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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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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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 시작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모두 불행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 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그러나 대전제는 국민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이 있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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