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질문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

-- 작년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올랐다. 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빚을 내어 영업하거나 폐업까지도 하는 분이 적지 않았다. K-양극화라는 말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이익공유제라는 방안을 제안하셨고 찬반이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께서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 우선 코로나 양극화를 위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하는 대책이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이다. 이 밖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의 다른 여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지원 등을 위해서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간 경제계에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 선례가 있었다. 한-중 FTA를 체결할 때 FTA가 농업·수산·축산 등 분야가 큰 손해를 입게 되지만, 한-중 FTA를 통해서 제조업 및 공산품 업체 등은 혜택을 보는 기업도 많이 있었다.

그 당시에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나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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