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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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를 받아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와 함께 입양 자체의 위축은 안 된다는 취지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 취소나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로 죽음에 이른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라며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나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임시아동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잘 조사해야 한다”고 입양 절차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입양 초기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적응을 잘하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는 등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16개월 영아 정인양의 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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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망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애꿎은 입양가정들이 오해의 시선을 받는 등 고통받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양을 문의하는 입양기관의 상담 요청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 강화와 함께 언급한 ‘입양 취소와 입양아동의 변경’은 이런 분위기에서 입양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부모 입장에서 파양할 수 있다는 해당 발언을 두고, 대상화되는 입양아동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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