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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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대화의 답보 등 한반도 정세의 장기 교착 상황과 관련해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축년(辛丑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비롯해 남북·북미 대화 재개 가운데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일문일답.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문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려달라.

"우리로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모두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 관계다. 또 외교안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협력,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협력, 나아가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로써는 최대의 교역 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 할 그런 관계다. 근래에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 졌다. 그래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한 번 추진됐었는데, 코로나 19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중국 뿐만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 북한, 동북아 전체가 사람에 대한 감염병 뿐만아니라 조류 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 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비핵화 관련된 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의) 방향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한다.

"바이든 신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북미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증강 한다든지 여러가지 무기체계를 더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부 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며칠 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 바이든 신 행정부의 경우는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서 다양한 미국 내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 외교안보 상황에 있어서도 이란과의 핵협정 복원,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 문제 해결이 우선 정책 순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가 정책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우선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의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저는 바이든 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가치 기조나 다자주의 원칙이라든지 동맹중시 원칙 등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를 또는 북미문제 해결을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 진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의 방향을 잡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과거 국회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으로 외교를 담당해서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를 잘알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이다. 저는 북한 문제가 충분히 외교,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과 여러 교류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한·일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여쭤보겠다.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명령 판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친일 문제와는 다르게 한·일 65년 청구권 협정에 있는 그 법적인 한계를 풀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노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도 있었다. 그런 과거의 한·일 간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는가.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일본 정부가 사과나 인도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들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있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 피해자 간의 다양한 의견을 한국 내에서 콘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그런 콘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 콘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궁금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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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인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은 그거 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하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간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간 협의를 해나가겠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 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의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다. 다만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걸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대통령님께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때 공동 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다. 문제는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바이든 신 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보다는 보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의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간의 합의된 상황이다.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정상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었다. 당장 3월로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위해 한미간 훈련 부분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북한의 중단 요구를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가. 바이든 행정부에 설득의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긍하다.

"북한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한미연합 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합의가 돼 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 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뤄야 할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 다음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 된다면 그 때는 북미간, 남북간, 또는 남북미 3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와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다."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다. 문 대통령은 임기말 한 번 더 화상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이렇게 유지해 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간에 있어서도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나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저는 지금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 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는 점을 좀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 받았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이행들이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다.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어야 한다. 지난 날의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엔대북제재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 여러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종속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하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은 곧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 인상은 어땠는가.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궁금하고, 특히 북한과 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 드린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사에 일치를 이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 때 이른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다음에 북미,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의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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