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시정방침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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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입장을 거듭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시정방침연설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국이) 건전한 관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수년째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문제, 그리고 최근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내 관련 피해자들의 제소와 법원의 배상 판결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가 총리가 작년 10월 국회에서 한 소신표명연설 땐 "한국은 극히(極めて)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었지만, 이번 연설에선 "극히"란 표현이 빠졌다.

스가 총리는 또 북한과 관련해선 "정권의 최중요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에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을 달지 않고 직접 마주하겠다는 결의엔 변함이 없다"면서 "북일평양선언에 따라 납치·핵·미사일· 등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도 말했다.

북일 양측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친)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 간 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Δ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경제적 보상, 그리고 Δ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평양선언'을 채택했었다.

이밖에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미일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라고 강조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조기에 만나 미일의 결속을 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중일관계와 관련해선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주장할 건 주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러일관계에 대해선 "'북방영토' 문제를 다음세대로 넘기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따라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자국 고유영토란 의미의 '북방영토'라고 부르며 70년 넘게 러시아 측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스가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연설에 나선 건 작년 9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연설은 내각의 향후 1년 간 기본 운영방향과 정책 등을 제시하는 자리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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