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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日외무상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망언…8년 연속 독도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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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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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사진) 일본 외무상이 18일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공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봐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런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양국 관계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며 "매우 유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징용공 문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엄중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하며, 지역의 안정이나 북한 대응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한국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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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위안부 관련 발언을 전한 일본 마이니치신문. [마이니치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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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등의 방식으로 판결이 실행되는 건 한일 양국 간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복해온 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더 반발하는 위안부 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대립 격화를 피하려고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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