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언급·기록물 훼손 등
"전직 대통령 브리핑은 예우일 뿐
고의든 부주의든 정보노출 우려"

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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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하루 전날인 오는 19일(현지시간) 측근들에 대한 마지막 특별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각종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감형 대상자 100여명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에 대한 '셀프 사면'은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백악관 고문들과 사적으로 논의했지만, 일부 관리들은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을 우려해 셀프 사면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사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 사법제도 하에서 '셀프 사면'의 정당성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에 대한 셀프 사면은 초법적인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이같은 초법적인 행위로 인해 퇴임 대통령에게 관례적으로 제공했던 국가기밀 접근 권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로 국가기밀을 이용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2차례나 미 하원에서 탄핵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퇴임 이후 받게되는 국가비밀 접근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브리핑은 현직 대통령의 대통령일일보고(PBD)에 비하면 민감한 정보들이 빠져 있지만 여전히 고위 각료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시절 정책과 관련한 기밀 정보에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주)은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부주의 혹은 고의적으로 기밀 정보를 노출해 정보원과 수집 방법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브리핑은 예우일 뿐이지 법적인 요구 조건이 없으며 과거 트럼프가 기밀 정보를 다뤘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에게 브리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정보국(DNI) 수석 부국장을 지냈던 수전 고든 역시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에게 정보 제공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가 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룬다는 불만은 이미 취임 초부터 시작됐다. 트럼프는 취임 초인 2017년 백악관 집무실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대사에게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시도와 관련한 첩보를 언급해 구설에 올랐다.

2019년 8월에는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를 촬영한 항공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17일 보도에서 트럼프가 임기중에 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고 서류를 임의로 찢어 트럼프 정부의 기록물 상당 부분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과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 관련 서류를 보냈을 당시 트럼프가 비서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찢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기록 담당 직원 10명이 달라붙어 찢어진 문서를 테이프로 붙여야 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7일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계속 기밀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차기 바이든 정부의 정보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으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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