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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는 18일 취임 후 처음 가진 국회 시정(施政)방침 연설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중요한 인국(隣國·이웃 나라)”이라고 표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해 10월26일 있었던 제203회 임시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해 “극히 중요한 인국”이라고 말했다. ‘극히 중요한 인국’에서 ‘중요한 인국’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격하하면서 홀대한 셈이다.

스가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해 소신 표명 연설에서는 없었던 “현재 양국 관계는 아주 엄중한 상태”라는 표현을 삽입하면서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스가 총리의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한·일의 가치 공유 대목도 다시 빠졌다. 지난해 1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6년 만에 언급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근린(近隣) 외교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한국 순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스가 총리의 시정연설 후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한편 2009년 6월 일본에서 인적 피해 책임 등은 주권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법률(외국 등에 대한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일본에서 외국 등에 의해 발생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돼 있다.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주권면제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4월 16일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참의원(상원) 법무위원회에서 과거에는 주권면제가 절대적인 것처럼 여겨졌으나 최근엔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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