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간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도입 사례집.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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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호봉제 폐지를 유도하되 법개정이 필요한 노동이사제 관련해선 국회에 빠른 입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과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2018년엔 노동이사제 추진의 첫 단계로 평가받는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처음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공공기관 참여 유도를 통해 이사회 참관제 운영 공공기관 수를 2019년 29개에서 지난해 81개까지 끌어올렸다.

기재부가 도입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도 이뤄진 상황이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1년 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월 노동이사제 입법 건의와 임금체계 개편 노력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만큼 여당 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이 박주민·김경협·김주영 의원안으로 3건 발의된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도 진행된 만큼 국회에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경기·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대표들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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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에선 법 개정 이전 노동이사제 도입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월과 3월 사외이사 두 명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합의가 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행장은 지난해 1월 임명 직후 출근저지 투쟁에 직면하던 당시 노조와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에 합의했다.

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 공기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19일 현재 서울시 산하 20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경기도·경상남도·광주시·부산시·울산시·전라남도·충청남도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대전시 등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9개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함께 호봉제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336개 공공기관 중 한국재정정보원 등 5곳만 직무급제를 도입해 여전히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지난해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존중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적 전환 대신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4일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은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대응하고 보수체계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