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임대료 등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고용을 유지하면 이를 탕감해 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인 미국식 PPP 도입을 건의드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는 특정개인의 잘못이 아닌 전 세계적 재난으로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만큼 국가가 방패막이 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으나 중소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야 대표님들께서 입법보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생태계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이라, 중기중앙회와 고용부가 협의해 제도를 보완해야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지원을 검토중"이라면서 "지난주 일요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를 비롯하여 전국 12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단 등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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