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사진 위 왼쪽부터) 전 국무부 차관보를 유엔 주재 미국대사에,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재무장관에, 애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을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부 장관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국토안보부 장관에 인선했다고 발표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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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안보라인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향후 대(對) 한반도 정책의 첫 윤곽이 드러날지 시선이 모아진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등에 대한 인준 과정에서 북핵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철학과 비전 등 구체적 입장이 확인될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지적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하루 전날인 19일(현지시간) 상원에서는 국무·국방·국가정보국(DNI) 국장 등 외교안보 수장들의 인준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시작된다.

앞서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와 의회 폭력사태 등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취임식 하루 전날에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다만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재판은 인준을 더 지연시킬 수 있어 초대 내각 외교 안보라인이 완전히 진용을 갖추는 것은 더 늦어질 여지가 있다.

특히 통과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되는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은 2016년 전역해 인준에 앞서 의회로부터 장관직 자격과 관련한 특별 면제를 받아야 하는 관문까지 있어 인준이 얼마나 길어질 지는 미지수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장관직을 맡기 위해서는 전역하고 최소 7년이 지나야한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물러난 뒤 설립한 외교·안보 전략 자문업체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수십억대 자문료를 챙겨온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공화당이 블링컨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상을 총지휘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애브릴 헤인스 DNI 국장은 중앙정보국(CIA) 부국장 시절 드론 공격을 통한 테러리스트 제거에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나 상원 통과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의 평가다.

청문회 일정 지연에 따른 국가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 바이든 인수위 대변인은 "매일 수천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 경제에 역사적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운 국가 안보 위기에서 공화당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백신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 정부의 능력에 제동을 걸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상원에 청문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각 후보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 비율이 50대 50인 동률 상황에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현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의 임기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 경우 데이비드 노퀴스트 현 국방부 부장관이 대행 임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이번 외교안보라인 청문회가 북한 문제 보다는 이란이나 정치적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등 바이든 행정부 초기 한반도 정책에 대한 향방을 가늠할 단서들이 제한돼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 공간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군복무기간 한국 등 동아시아 근무 경력이 없고 정치적 성향이나 전략 등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쿼드(Quad) 플러스 구상 등 동맹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처음 확인될 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야전사령관 출신인 오스틴 지명자 취임시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원칙에 기초한 '깐깐한' 검증을 요구, 코로나와 북한이라는 변수 앞에 전환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병참 전문가 출신 국방장관 임명이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통한 재편을 가속화될 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바 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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