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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김진욱 "공수처에 현직검사 안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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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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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공수처 조직 구성과 관련해 "현직 검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며 비(非)검찰화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선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조직 내부에서 견제가 작동할 것"이라며 공수처 조직·인사 기조를 설명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출신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에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2'라며 추진했던 수사·기소 분리를 공수처에서 선제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견제할 내부 장치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친여(親與) 성향 변호사가 공수처를 채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인사위는 최대한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법상으로는 과반수로 돼 있다"면서도 "만장일치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2인자' 차장도 정권 코드에 맞는 인물로 임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에 깊숙이 몸담았던 인사와 특정 단체 출신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게는 인사제청권을 행사해서 거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고 하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유도성 질문에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등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수사의 이첩 여부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차장과 검사·수사관을 선발하는 데 두 달은 걸리니 완성된 시점에 판단하겠다"면서 "합리적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사정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1억원 상당의 주식도 모두 처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근무 시간 중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24일에 자체적인 국민청문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청문회에서도 도덕성·자질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윤예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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