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만든 입법 규칙에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설적으로 과거 민주당이 적자 재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원 입법 규칙이 신정부의 공격적인 경기부양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통제와 백신 보급 확대, 경기 반등이라는 성적표를 내놓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하원에서 조속한 입법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나눠 가져 민주당이 불안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부통령으로 취임하는 카멀라 해리스 당선인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지만 조세, 지출 등 중요 법안들은 상원에서 단순 과반(51명)이 아닌 60%(60명)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약 2082조원) 규모 감염병 억제 및 경기부양 예산안은 60% 과반이 필요 없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이 공화당과 신속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도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초대형 세제 개편안을 이 절차로 통과시킨 바 있다.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경기부양책을 첫 예산 조정 절차 법안으로 활용해 입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이 만든 '버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받다는 점이다. 로버트 버드 전 민주당 상원의원 이름을 딴 버드 규칙은 예산 조정 법안 심사 때 심사 법안과 무관하면서 재량 지출 한도를 초과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는 지출 법안을 얌체식으로 끼워 넣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과거에는 버드 규칙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쇼크로 인해 정부가 천문학적 재정 대책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양책 덩치를 키우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가할수록 예산 조정 절차 과정에서 버드 규칙에 의해 견제를 받게 된다.

글로벌 유력 로펌인 다청덴튼스(조 앤드루 글로벌 회장·사진)는 최근 발간한 '2021 미국 정책 탐색'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이나 2조달러에 이르는 바이든 당선인의 그린뉴딜 정책 모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입법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버드 규칙이 확대 지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확고한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20일 이후 미국 상원은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구색만 갖춘 바짝 마른(Slim) 다수당 구도가 된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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