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규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면서 양도세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전문가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 (어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놀랄만한 대책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3기 신도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정부가 수차례 언급한, 새로울 게 없는 것들입니다.

빠른 공급도 강조했지만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가도 3년은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주민 동의나 건축 공기 등을 생각하면 최소 4~5년정도 시간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일찍 발표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당장 주택을 공급할 방안으로 '양도세 완화'가 거론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럴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문 대통령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 주도 재건축의 경우에도 정부는 집값을 자극한다며 오히려 절차를 까다롭게 했는데,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추가 해제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의 반대 가능성이 큰 탓에 시장이 놀랄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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