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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진욱 "공수처는 검언유착 답습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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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사청문회서 "공수처 나름 공보준칙 마련"

고소고발 난무 우려에 '사건 선별 단계' 언급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의 이른바 검·언유착 우려에 대해 “공수처는 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공보준칙이나 규칙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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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에 손을 얹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도 법조 출입기자단과 연결돼 있다”는 지적에 “현재 기자단의 배타적인 문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한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기밀 유출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유의해서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원 성격을 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묻자, ‘사건 선별 단계’를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관련 고소·고발 처리 현황을 보니 불기소율이 거의 90%이고 (고소·고발) 남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일을 하면 직권남용,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다.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처럼 사건관리관을 도입해 전문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별해 이유 없는 사건은 그 단계에서 끝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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