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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양주시의회 ‘기후위기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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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재근 양주시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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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2021년 신축년 첫 임시회를 열고 인류 생존과 직결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안순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양주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임재근 의원은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환경연구회를 발족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 저탄소-친환경 산업정책 발굴 등 그린뉴딜 수립 및 실행을 위해 시와 협력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로 1년 4계절 24절기가 뚜렷해 예측이 가능했던 한반도 기상(氣象)을 이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올해의 경우 여름에는 장마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더니 겨울에는 35년 만에 북극 한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이상기후 전조(前兆)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알프스 빙하의 92%가 기후변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국 방송사 CBS는 205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세계 주요 도시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며 ‘핵전쟁 이후, 지구온난화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작년 9월24일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가 됐다. 정부는 작년 12월30일 유엔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상기후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정부당국에 기후위기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주시에도 기후재난 증가에 따른 대책 원칙 수립과 실천을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와 경기도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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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덕 양주시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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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덕 의원은 “2015년 실시된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양주에 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시 대내외적 환경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단 설립 적기는 바로 올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데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 체제여서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전문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개회한 제325회 임시회는 조례안 검토기간을 거쳐 오는 21일 폐회한다.

다음은 안순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양주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 제안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는 지식정보시대를 넘어 창조의 시대로 진입하여 왔고, 창조의 시대는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증가,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가, 문화민주주의 개념 확산 등 문화 분권과 자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지역문화 진흥법 제정과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 수립과 고유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2개 지자체가 독립적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시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인근 의정부시, 김포시, 포천시 역시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 등 사업을 통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C), 전철 7호선 연장 등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문화예술 관련 교류도 용이해질 전망이기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주시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행사 질적 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과 문화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 등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양주별산대놀이, 회암사지 박물관, 장욱진미술관, 민복진 미술관, 777레지던스, 양주시립예술단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지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정책 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양주시는 많은 유산과 활발한 문화활동에도 종합적으로 기획 및 집행할 수 있는 주체 부재로 단발성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축제 개최가 반복되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순환보직 체제인 공무원 조직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독립적 주체가 종합적, 전문적 기획능력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2024년 개관 예정인 양주아트센터도 우리 시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립과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예술과 융합된 지역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70호 양주소놀이굿 등 국가적으로 보존 및 발전시켜야 할 풍부한 유-무형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무형 문화재를 우리 시만의 특징으로 일반화, 표준화하지 못해 외면 받고 있으며, ‘문화도시’ 보다는 ‘군사도시’, ‘규제도시’로 알려져 문화예술 발전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해 전문가, 시민 등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축제-문화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시민에게 정주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줄 수 있으며, 결국 양주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역문화 네트워크 조성으로 다양한 문화인프라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재원 확보의 다각화로 지역문화예술 증진 및 예술인의 지원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실시된 양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발전, 지역주민 공감대 등 다양한 기준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양주시의 대내외적 환경과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제도적 측면에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올해가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문화예술진흥과 지역 발전을 논의할 적기입니다.

재단 설립에는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설립 논의를 시작하여 2023년 설립이 된다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양주시 만의 특화사업 발굴과 효율적 문화예술정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시가 향후 ‘통일 시대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와 예술은 그 시대를 담는 그릇이며, 시민에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양주시 문화예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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