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경제산업부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은행권의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금융 개입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 공유제’에 은행권의 참여를 강요하면서, 은행의 핵심수익기반이 이자수익인 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1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금융권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가장 이익을 보는 업종”이라며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임대인의 은행 부채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면서, 리스크가 커져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만큼 실적에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부실 폭탄’이 쌓이는 등 위험을 감수하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을 유예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거나 지역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대기업과 비대면·플랫폼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이익 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홍 정책위의장은 은행권의 현실과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셈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은행들에 ‘예대금리차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정치권의 금융 개입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적어도 은행권이 처한 여건은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은행들도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고객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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