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미중갈등 기조는 계속될 전망, 외교 고민 깊어져
美 대북 및 대외정책, 韓에 상당한 어려움 가중
文대통령, 외교장관에 정의용 내정, 변화 대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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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바이든 미국 신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한다. 전임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대북정책을 펴고, 그동안 민주당 정부의 기조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바이든 정부 출범 계기 '남북미 간 새로운 전기' 마련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에서 바이든 신정부는 동맹의 가치를 강화하고, 대중국 압박 정책 만큼은 트럼프 정부를 계승할 것으로 보여 미중갈등 속에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압박 가중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바이든 新정부 출범, 대북·미중갈등 속 文대통령 고심 커질듯
20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바이든 신정부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게될 블링컨 지명자의 발언은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커다란 파장예고했다.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측면보다는 남북미 정상 간 정치적 타협을 강조했고, 북한도 이 기조에 응해 제한적 수준에서 관계 진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정권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의 인권 문제 제기를 체제를 흔드는 위협적 시도로 규정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바이든 신정부의 인권 강조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미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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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북미관계로 잇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바이든 정부 출범 계기 남북미 간 전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출발부터 전면적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김 총비서가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적 연대 강화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색깔을 감안하면 북한의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포위·압박 전략의 지속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부는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며 실리 극대화를 위한 외교 셈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동맹외교' 노선은 한미일,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 문제에 꽉 막힌 한일관계는 최근 문 대통령이 전혀 다른 전향적, 유화적 자세를 취하고 있고, 미국도 아시아 전략과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위해 한미일, 한일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진다.

■외교적 어려움 속 정부, 현명한 셈법 내야..文, 외교장관에 정의용 내정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새해부터 대북정책과 대외정책 전반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새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내정했다. 미국의 새정부 출범과 복잡다단해진 외교 셈법을 풀어가가기 위해서는 집권 이후 지금껏 '강경화 체제'를 유지하던 외교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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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내정자는 국가안보실장을 3년 간 재직하며 외교정책 최전선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고, 그동안 한미 간 현안 조율과 북미협상,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관여한 바 있다.

'정의용 외교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기존 대북 및 대외정책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상을 유지하고, 향후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우리 정부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유연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바이든 정부의 대외전략에 '원칙적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 문제 등은 언제든 남북미 관계의 돌발 요인이 될 수 있고, 미중갈등 속 한국의 위치선정도 계속 고민거리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위협국으로 인식하면서 동맹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대중(對中)전선 동참 압박 강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정부 외교에 있어 도전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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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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