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항소심 대비해 검찰에 협조”

탄소중립 추진 과정 일자리 문제

“교육·직업 훈련 통해 정당하게”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인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한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애초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화학물질에 대해 인가를 내준 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으니 추가 연구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느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들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엠아이티·엠아이티(CMIT·MIT)와 관련한 추가 실험이 어떤 게 더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형사재판이라 정부에서 한 폭넓은 피해구제와 보상 관련 부분보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길 원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전문가들은 피해 인과관계 규명 가능성이 높은 대형동물 실험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검토하겠느냐”는 질의에 “검토를 해야할 것 같다”며 “중형 이상 동물실험이 필요하다면 동물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공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이 되면 (이번 재판의) 항소심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고 한 질의에 대해선 “지금 환경부 주도로 한 동물실험만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재판 결과가 있다”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본인의 연구 결과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1심 판결에 인용된 연구 결과와 연구진들의 발언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검찰과 같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현 정부 임기 내에가 아닌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적 책무가 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면서도 “빨리 정리가 돼야 다음 숙제도 추진될 수 있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 동의한다”며 “녹색 일자리로의 이전이란 여러 단계를 두고, 정부의 협업 하에 필요하다면 교육훈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 이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누구도 쳐지지 않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민제 최우리 기자 summer@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