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지난해 8월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2020.8.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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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 간 '호흡'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핵심 사안인 북한 문제를 두고서다. 동맹외교와 다자주의, 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눈앞의 현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다. 북한은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북침훈련'이라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그중에서도 관영매체를 동원한 대남비난전과 단거리 발사체 등의 '무력시위'는 한반도 정세를 얼어붙게 했다.

최근 상황도 녹록지 않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남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이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며 연합훈련 축소·연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훈련 특성상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실무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의 성향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훈련 축소·연기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바이든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도 한미 정부 간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도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우려 표명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도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북한에 대한 선(先) 양보로 비칠 수 있고 북한이 '핵무력 증강'을 천명한 것은 종전선언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 할지도 미지수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사안을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적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이란 핵햅정 복원도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단 바이든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 점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는 관측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출범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외교안보특보를 외교부 장관에 내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새롭게 갖춰진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인사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각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하게 될 토니 블링컨(59)과 제이크 설리번(44) 등 '젊은 투톱'에 맞서 정의용 외교장관(75)·서훈(67) 국가안보실장이 상대하게 된다. 이에 한미 투톱 간 호흡이 잘 맞을 지에 대한 우려도 일부 나온다.

한편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너무 훼손했기 때문에 동맹복원에 방점을 둘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국과 서로 다른 이견이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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