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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년여 만의 총장 감사 돌입한 국방부… 쟁점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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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음주 회식' 논란 관련 감사 착수

방역수칙 위반 여부·간부 실종 사고 대처 연관성·규정 위반 등 감사 초점

세계일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음주 회식’ 논란과 관련해 19일 감사에 착수하면서 군이 술렁이고 있다. 2015년 5월 최차규 당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를 한 이후 5년여만에 이뤄진 총장 감사 결과에 따라 군 내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군 수뇌부를 둘러싼 논란이 군의 기강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육군 주임원사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한 직후 해군참모총장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군 수뇌부의 지휘권이 약화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논란을 조기 수습해 총장들을 둘러싼 논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무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제기된 의혹이 많았지만, 부 총장은 쟁점 사항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공관 등에 설치된 페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운전병, 부관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면 된다. 의혹제기된 부분만 딱 집어서 살펴보면 (감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의 초점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여부, 음주 회식과 간부 실종 사고 대처와의 연관성, 당시 해군 조치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장병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 차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준수했지만, 민간 사회보다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군 특성상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회식이 이뤄진 8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간부 A중사에 대한 조치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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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를 포함한 접적해역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고 해군은 지원하는 구조다. 당시 해군은 사건 발생 후 긴급조치반을 소집, 작전훈련차장(대령)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군 지원 및 조치사항을 판단했고, 참모차장과 정보작전부장이 지휘통제실에 추가로 들어왔으며, 부 총장은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A중사 실종과 음주회식과의 연관성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당시 합참은 A중사 실종 시각을 8일 오후 10시로 공지했다. 회식이 그때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종 상황 전인 오후 8∼9시쯤 끝났다는 주장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부 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2015년 최차규 당시 공군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에서는 ‘엄중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감사 결과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 총장은 공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결과 같은해 9월 교체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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