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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의용 기용,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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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동시에 떠나게 되면서 대미 외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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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선 미국통인 정의용 장관 후보자 기용으로 새롭게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으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 장관은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3년 이상 장기 재임했다.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주요국의 행정부 변화가 있다"라며 "여기에 맞춰서 외교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교 전열을 재정비하는 취지"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마치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며"모든 절차가 끝나고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미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교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영향력이 쇠퇴한 북미라인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엔 출신의 강 장관과 달리 정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정 후보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해온 현 정부의 대표적 '미국통'이다.


다만, 일각에선 현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가 회전문 인사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인재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특명전권대사를 지냈고, 17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7월 물러난 뒤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강 장관이 물러난 것과 관련해 여려 해석들이 나온다. 강 장관은 숱한 논란에도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계속 자리를 지켜 임기를 함께 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중도에 하차하게 됐다.


그는 2017년 6월 '파격'이라는 평가 속에 비외무고시 출신이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에 올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성 외교관이 주요 보직을 꿰차면서 약진하고 야근이 줄어드는 등 외교부 문화도 상당히 달라졌다.


북미라인, 저팬스쿨로 불리는 외교부내 핵심 라인도 주요 보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여기 까지가 강 장관의 한계였다. 그는 임기 내내 각종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잦은 의전 실수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재외공관에서 잇따라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조직 장악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핵심 외교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존재감이 약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청와대 중심으로 내려진 결정을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만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초기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면서 강 장관을 부르지 않으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외교가 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4년 여를 이끌어 왔던 강 장관은 정 후보자에게 문 정부 말기 책임을 넘기게 됐다”며“정 후보자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의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야 하며, 특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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