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바이든 행정부 곧 출범…한반도 정세 전망은?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제 1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이 남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美국방장관 지명자가 "한미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 의사를 밝히면서 방위비 협상에 청신호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미관계에도 큰 전환점이 될 텐데요. 오늘 마침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를 전격 결정하고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춘 인사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특히 한미 간에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방위비 문제인데요. 새롭게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남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클 텐데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 문제에 관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4> 김정은 위원장 역시 당대회에서 대미 강경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당분간은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또 다른 고비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있는 3월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할 경우엔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할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6> 그런데 한편으론,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열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의 최우선 대미협상 목표는 체제 안전보장인 만큼 인도적 지원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대화 모멘텀을 마련할 토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질문 7> 문 대통령은 이틀 전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싱가포르 선언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선 어떤 평가를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미중 갈등 속 우리 정부의 입지와 역할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동맹국과의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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