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각종 세액공제 등을 통한 고용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매출액이 늘어야 고용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20일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서 "2017~201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가 고용을 증대시켰다는 통계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세특례는 기업이 고용 인원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의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2018년 청년고용 등 고용을 늘린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늘렸다. 이에 따라 관련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300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9년에는 9722억원으로 급증했다.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