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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수사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대부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는데,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의 재판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무혐의로 결론 난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헀습니다.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앞으로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임 군 구조 방기와 법무부의 검찰수사 외압을 모두 무혐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수단이 과거의 부실 수사를 정당화해 7년 간의 진실규명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하고, 공수처도 활용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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