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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를 채점 없이 모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관리위는 고사장 한 곳이 시험을 1분 일찍 끝내고, 일부 고사장이 시험용 법전의 밑줄 긋기를 허용하는 등 등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치러진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해당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흡사하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과거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한 교수가 서약을 어기고 관련 자료를 자신의 강의에 활용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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