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개월.

너무도 짧은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정인이가 이 땅의 또 다른 정인이를 구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핵심은

학대 신고 후 현장출동, 초동조사, 신속한 아동 분리, 자녀의 체벌 금지 등입니다.

신고 범위나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냐는 의문도 큽니다.

[신수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회도 단 다섯 시간의 논의로 계류되어있던 아동학대 관련 법안 중 18개의 법안을 의결하며…. 유체이탈 졸속대책을 쏟아내고….]

걱정을 넘어선 분노, 무엇 때문일까.

의사와 교사는 법이 정하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신고 비율이 낮습니다.

신고 이후 받게 되는 여러 절차적 부당함과 위협 때문입니다.

신고했다고 협박당하다 소송까지.

신고 의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피해 아동 치유 대책도 없습니다.

학대받은 아이가 어떤 시설에 보내져야 하고 어떻게 상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규칙들이 여론의 비난을 잠재울 초동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즉시 분리조치 이후 아이들이 갈 곳,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양 이후에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아동보호 시설 부족과 입양 절차 및 사후관리 미비 문제에 대한 보완도 당장 시급한데.

문 대통령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청와대. 입양은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입양 아동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해명했고 민주당이 힘을 더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전위탁보호제라는….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전위탁보호제도.

최종 입양 전에 예비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관찰하고, 예비부모와 입양될 아동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약 9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두 번 버림받았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도입해 서로 알아가는 기간을 가져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그런 제도를 왜 도입해야 합니까? 아이의 인권이 있습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입양을 축소할 수 있다.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는 한 적 있지?]
[우는 것도 예쁘다 그랬던 것 같아.]

한 입양가정 사연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모와 아이가 만나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엄마. 좋아.]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

잘못된 입양 절차를 고치고 사후관리 마련에 머리 맞대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혜안이 시급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