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대사업자 첫 임대료 '5%룰' 적용 안돼”…정부해석과 충돌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1.01.20 22:48 최종수정 2021.01.20 23:15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