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시대 개막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신속하게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으로 낙점된 로이드 오스틴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한국과 협상하는 방위비 분담금 조기 타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준청문 관련 서면 답변 자료에서 한미 방위분담금 특별협정(SMA) 질의에 대해 "한미동맹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linchpin)'"이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협상 조기 타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시사한 오스틴 지명자의 신속 합의 의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동맹 구상과 조율돼 나왔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내 2020년도 분담금과 올해 분담금 논의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협상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년 분담금 대비 13% 인상하는 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0년 분담금은 약 1조1730억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교가에서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규모는 1조5000억원대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예상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초 6조원대에 이르는 50억달러를 요구하다가 이를 낮춰 최종 40% 인상안으로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0년 분담금과 더불어 2021년분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상반기 협의에서 일괄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담금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해 6월에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만 별도로 추려 2억달러를 선지급한 상태다. 최종 13% 인상안이 확정되면 지급분 1조1730억원 중 2억달러는 제외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치르며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미군 철수로 동맹국 호주머니를 갈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지명자는 또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상호 합의한 원칙(COT-P)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격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 국방력 증강 여부에 관해서는 "한반도를 포함해 주요 작전 계획에 필요한 군사적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등 지역 동맹국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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