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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뉴있저] '버젓이' 변호사 개업?..."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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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법원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판사 80여 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이런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사표를 제출한 법관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사표 수리 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음 달 임기 만료로 퇴직할 예정이고,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될 예정"이라며 "이들을 명예롭게 퇴직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