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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대권주자 불협화음…기재부 때린 정세균·이재명에 이낙연 "요란 떨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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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방송 출연, 정세균·이재명에 쓴소리

“곳간지기 구박 아니라 정치적 결단·합의 필요”

“같은 정부인데 대외적으로 요란 떨어야 하는가”

“내달 손실보상법 처리, 전국민 지원금 시기상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영업 손실보상법,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신중한 입장을 표한 기획재정부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발끈하자, 이 대표는 “기재부 곳간지기를 자꾸 구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여당 대권주자간에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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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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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그렇게 요란 떨어야 하는지 아쉽다”

이낙연 대표는 23일밤 KBS 신년기획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비판하는 쪽인지, 방어하는 쪽인지’ 묻자 “언론 앞에서 (정 총리·이 지사처럼 그렇게) 비판하는 게 온당한 것인가. 같은 정부에서 그래서 될지 의아하다”며 “당정 간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대외적으로 요란 떨어야 하는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날 방송에 출연해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를 정조준했다.

이 지사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기재부는)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기재부 관료들이) 게으른 거 아니냐”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서 공부도 좀 하고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 총리와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기재부 곳간지기를 자꾸 구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재정 관련한) 정치적 결단과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을) 쓸 때 써야 채워질 수 있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홍 부총리는 재정 풀기에) 엄두가 안 날 것”이라며 “(기재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40% 가 안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60%가 무너지는데 조바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어느 정도 재정을 집행할지 관련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당정 간에 그런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국가채무 굉장히 빨리 늘어 조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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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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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자영업 손실보상법 관련해 “법안이 3~4개 국회에 제안돼 있다”며 “할수만 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능력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감당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필요하다. 지금은 빠른 것 같다”며 “아직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다. 설 연휴에 어떻게 될지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당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대다수 시도는 선별지원을 원합니다’라는 대목이 있다”며 “(경기도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 상실감, 박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하 교수가 ‘소상공인 기금 설립’을 제안하자 “옳은 말씀”이라며 “사회연대 기금에 정부가 출연하는 방법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재정 얘기다. 당정 간에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확장적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 과세, 부유세 도입 등 증세를 검토하는지를 묻자 “굉장히 예민하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언젠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특히 서울·부산을 포함한 보궐선거는 방·민·경(방역·민생·경제) 비전으로 경쟁할 것”이라며 “상생연대 3법, 4.3 특별법, 한국판 뉴딜 입법,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규제완화법이 (대표로서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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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5년새 410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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