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상근부회장이 팀장 맡아 출범회의 개최

조달규제·미래산업·공장입지등 13개 아젠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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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올해 주요 아젠다로는 ▲조달규제 혁신 ▲비대면·바이오 등 미래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규제 ▲공장입지 확대 ▲온라인 영업 확대 ▲보육서비스 확대 등 13개를 추렸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 출범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 출범은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기업현장의 규제·애로가 정부와 국회 등의 규제개혁 아젠다에 오르기 위해 '건별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덩어리규제 중심의 접근'으로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막는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애로별 경중을 구분해 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 및 국회까지 이어지는 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에서 서승원 상근부회장이 팀장,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이 총괄간사는 각각 맡는다. 아울러 정책선임부서장인 최무근 조합정책실장, 김희중 정책총괄실장, 강형덕 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이 매달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아젠다를 점검해나간다.

이날 출범회의에선 규제분야 안건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 규제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2021년도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13개 아젠다에 합의했다. 또 정책분야 안건으로 2021년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증가하여 기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각화되는 중소기업 규제·정책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