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과 친환경으로 대변되는 미래차로의 급격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교통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 그 중심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 있다. C-ITS를 통해 자동차는 주변 자동차 혹은 인프라와 실시간 상호 직접 통신을 통해 교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기존 차량의 안전성 강화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ITS를 통해 자율차는 차내 센서만으로 획득하기 어렵거나 혹은 센서 범위 바깥의 정보를 받아 주행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관련 시범·실증사업이 시작됐다. 비록 2000년대 초·중반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한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한국판 뉴딜을 통해 C-ITS 분야를 선도할 기회를 만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C-ITS에 적용할 차량사물 통신방식(V2X·Vehicle to Everything) 논란 등으로 구체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V2X 통신방식에는 지난 10년간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고속주행하는 차량 환경에 특화된 근거리무선통신(DSRC·Dedicated Short Ranged Communication)과 최근 개발되는 휴대전화 이동통신 기반 기술(C-V2X·Cellular-V2X)이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통신방식 관련 논란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C-ITS 전국 확산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처사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11월 위원회 투표를 통해 미국 C-ITS 통신방식을 DSRC에서 C-V2X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으나 자국 교통부의 반대, 연방하원 교통위원회의 우려 등에도 대통령 교체기에 추진된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12월 미 교통부와 교통 관련 주요 기관들은 V2X기술 활용 이해관계자 회의를 통해 FCC의 결정이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의 보류, 지난 20년간 투자의 매몰비용화,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기술(C-V2X) 채택 등으로 C-ITS 발전에 불확실성만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에서는 통신방식 결정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C-ITS 추진은 늦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연방통신위원회 통과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연방고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에서는 DSRC만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유럽의회에서 보류된 이후 ‘검증된 통신방식’을 모두 수용한다는 기조 아래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 18개국이 가입한 C-ITS 협력기구(C-Roads)는 V2X기술로 DSRC를 적용하고 보조적으로 3G·LTE 등 휴대전화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실증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자국 고속도로 2200㎞에 DSRC 방식 C-ITS를 구축하고 있다.

통신방식은 C-ITS 구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유럽은 수단 선택에 매몰되지 않고 C-ITS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행히 우리의 정책 기조는 유럽의 합리적인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2019년에 발표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에서 DSRC와 5G 기반 C-V2X 병행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발표된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에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C-ITS 구축목표를 제시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는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운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니며, 신산업으로 파생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회다. 이러한 미래를 앞당길 C-ITS가 한국판 뉴딜 계획대로 추진되길 희망해본다.

조순기 이씨스 기술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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