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각종 행정명령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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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은 2배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경련은 26일 '바이든 행정부 경제 인사로 본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부문 인사로 본 정책방향 및 이에 따른 바이든 정부 국정운영 초기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첫 관전 포인트로 3차 경기부양책을 꼽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재정부양책에 있어 크게 행동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옐런 장관과 함께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한 점도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추진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산층 재건 위해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도 제시했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그 이유로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노동경제학자이며, 제러드 번스타인 위원은 중산층, 빈곤, 저임금노동시장 전문가로 민주당 내 개혁성향 진영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책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력해 향후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추진이 주목된다.

전경련은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州)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돼 온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안보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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