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2021.1.26 [청와대 제공, 신화사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올해를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면서 2017년 3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 위축된 문화교류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통화를 했다.

양 정상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 정상은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문화콘텐츠 수출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진출 등을 아우르는 문화교류는 사드 보복으로 여전히 위축된 대표적인 분야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여러 계기에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정부는 이번 문화교류의 해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교류의 해 기간에 양국은 한중 대중가수 합동공연,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하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교류 활성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물론 중국 내 민간 부문에서도 한국과 문화 교류에 나설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적극 활용해 양국 문화 교류 전면 회복 및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실제 문화교류의 해 선포를 앞두고 최근 중국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기도 했다.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간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처음으로 국내 게임사에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했으며,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진출 소식도 간간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했다고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거나 문화교류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 자체를 공식 인정한 적이 없으며, 한국이 한한령으로 여기는 조치 상당수는 중앙정부 방침을 의식한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알아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미 2017년 10월 '사드 합의'를 통해 모든 분야 교류를 정상화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중국은 여러 차례 '완전한 정상화' 의지를 밝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했다.

또 올해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물리적인 교류 자체가 쉽지 않고, 각종 행사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여전히 사드의 한국 내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조 바이든 새 미국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고, 중간에 낀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선택을 할 경우 중국이 언제든지 보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