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코로나 이익기업 기금 유도한다는데…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계층 지원을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생협력기금,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일부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기금의 선례로 언급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이 부진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기금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표액의 31%밖에 채우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상생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건 농업계와 대기업의 직접적인 협력 구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반면 2013년 조성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 8년 만에 누적 출연금 1조3499억 원 규모로 성장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구조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계는 자영업자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조성이 ‘기업 팔 비틀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익을 나눠라, 사회 연대를 위해 기금을 내놓으라는 발상 자체가 자본주의적 발상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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