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느냐”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 적었다고 한다. 또한 “힙합 음악 못 듣게 한다고 판소리를 듣지 않는다”면서 “정부·여당은 쇼핑몰을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진짜 정책은 외면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소비자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 58.3%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은 물론 20대(72.0%)와 30대(61.0%)등 젊은 층일수록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결과와 무관치 않은 주장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전통시장보다 오히려 식자재마트 등 중형 유통업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비슷한 조사 결과가 여러번 있었고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들도 적지 않아 정치권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봐야 한다. 지역구마다 전통시장 없는 곳이 없음을 감안하면 득표 활동에 마이너스가 될 것을 우려해 규제 완화 또는 폐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여당이 약 3분의 2의 의석을 장악 중인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더 그랬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법 개정 준비는 소신 있는 시도로 평가받을 만하다. 표 계산과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선심 공세가 줄을 이을 것이 뻔하지만 민심은 거창한 공약과 퍼주기 공세에만 환호하지 않는다. 비합리적 규제를 들어내는 용기와 현명한 판단에 더 갈채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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