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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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활용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해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을 세우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와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성 강화 문제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 관련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연구개발(R&D)과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전주기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연간 최대 84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안건인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해선 “기술개발·인증 관련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조달·판로 부문에서는 지역·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2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실적 요건을 해제한다”며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은 기존 7일에서 20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 펜데믹으로 한국도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선진국이 3~10% 수준 역성장이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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