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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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 TF 3기를 가동하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세계 화장품 시장의 변화에 맞춰 'K-뷰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전문 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 및 추진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했다.

"손실보상제 정부안 마련 안 돼…짚어봐야 할 쟁점 많아"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내일 입법-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총리-부총리협의회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 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가게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1.10.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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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TF 3기 가동…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홍 부총리는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며 "범부처 인구정책TF 3기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사망자)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 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 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 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성 강화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뷰티 맞춤형 화장품 기술 개발…국제 교육기관 설립"

정부가 세계 화장품 시장의 변화에 맞춰 'K-뷰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K-뷰티는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각됐다"며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화장품 기술 발전, 소비자 맞춤형 '초개인화' 화장품이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코트라(KOTRA)가 극동러시아에서 K-뷰티 소비자를 공략 중이다. 사진=코트라 제공)2020.12.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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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혁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 및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R&D) 및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최대 8400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국제 K-뷰티 스쿨'도 설립한다"며 "기존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를 2022년부터는 산·학·연 및 문화·관광·브랜드 체험까지 갖춘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개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진출도 도울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략적 해외진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가칭 'K-뷰티 온' 구축한다"며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 등을 개최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준조세 및 조달분야 핵심규제 개선방안 상반기내 마련"

홍 부총리는 "준조세 및 조달분야 핵심규제에 대한 4차 규제개선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현장 공감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기관별 전담 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해 총 206건의 규제애로 및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기술개발·인증관련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의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했다. 조달·판로 부문에서는 2억 미만 물품 용역에 대해 납품실적 요건을 해제하고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을 7일에서 2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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