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박주민 "조수진 막말, 야당 내에서도 사과 얘기 나오는데 더 탓하고 있어"
- 야당 반발 예고됐지만 실제로 한 방 없었어, 채택 문제 없을 것

- 검사 관련 범죄는 의무적으로 공수처 이첩,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

- 조수진 혐오 표현, 윤리위 재소와 고 의원 민사 손배청구 고려 중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채택됐습니다. 곧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서 법무부장관에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오늘 이임식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향후 검찰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국회 법사위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국민의힘은 결국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참했네요?

◆ 박주민> 네. 오늘 의원분들이 안들어오셨습니다.

◇ 이동형>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참하거나 청문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마음대로 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임명권자가 그런 부담감은 없을까요, 혹시?

◆ 박주민> 사실 이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 야당이 굉장히 거세게 공격을 할 것이다.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는 됐지만,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왔던 인사 관련된 7대 기준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큰 것 한방 없었다. 이건 언론들도 다 동의하는 사항인거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안해준 것은 정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주민> 실제로 크게 어떤 문제될만한 것들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야당에서 내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없었다. 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찬성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나름대로 좀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재가을 했고.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관심을 끌었던 것 중 하나가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 박 후보자가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공수처에서 다뤄볼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현행 공수처법 제 25조 2항을 보면요. 검사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이 법문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요. 의무적으로 이첩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야당의원 분들이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이 법에 있는 이첨 의무조항. 이걸 지켜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킨 수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렸고. 박범계 후보자는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겁니다.

◇ 이동형> 검사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오늘은 또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게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 박주민> 우선 지금 문제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절차를 위배한 것이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근데 이제 야당이나 지금 검찰들이 이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더 세밀하게 따져보긴 따져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내사사건 수리가 가능하고. 내사단계에 들어가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참 지금 주목되고 있는 이 모 검사의 경우에 검사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파견 나가있는 상태였고. 그렇다면 내사사건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또 출국 금지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우선 관할권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수처가 처장은 임명됐지만, 후속인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수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첩이 돼야 되는데. 마치 지금 이첩되기 전에 뭔가 결론을 보겠다. 라는 식으로 수사를 굉장히 속도내서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신임 공수처장이 청문회장에서 두달정도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은 그게 지금 조직이 꾸려지기 전에, 이걸 끝내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 박주민> 그런 느낌을 좀 받죠. 굉장히 속도를 내서 하고 있고. 수사팀도 크게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듯이.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관련해서 지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 검사더라고요? 제보한 사람이 검사인데. 검사를 공익 제보자로 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언론에 제보한게 아니고 야당에 제보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박주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가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 신고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유출된 자료가 굉장히 민감한 수사와 관련된 기록이었고. 그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정당 쪽에 제공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익 신고자로 평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고. 박범계 신임장관이 내일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마는. 작년 한해 계속해서 논란과 논쟁을 일으켰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또 검찰 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자체도 당에 부담이 될 텐데요?

◆ 박주민>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잡음이 나거나. 또는 소란스러워지더라도요. 그런 관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은 계속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움직이거나. 신중하게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타일 자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개혁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르진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났습니다마는. 당 내에서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추장관이 총대를 메고 개혁에 앞장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야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본인으로서는 장관을 역임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나 이미지는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당분간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 박주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당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또는 추미애 장관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거나 한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사법농단 법관 탄핵 문제도 좀 여쭤보죠. 지금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의를 했고. 표결도 남았고 할텐데. 의총에서 당론으로 모아지겠는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 박주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의총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 결론은 내일 나게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의총의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의견을 모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현실적으로 선거 유불리를 따졌을 때는, 만약에 탄핵하면 선거에 불리해지는게 아닙니까?

◆ 박주민> 그걸 선거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방역쪽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법관 탄핵이 큰 논점, 논쟁거리가 되면서 당의 집중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거 같아요. 근데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해진 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당의 의사만 보여진다면, 그렇게 시간을 길게 끌진 않을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의 집중이나 그런 것들을 흐트러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만일 당에서 탄핵을 결심하게 되면. 지금 관련 판사들이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2월달 안에는 탄핵을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부족할거 같기도 한데?

◆ 박주민> 지금 현재 임시의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된 일정들이 있어서요. 당의 의사만 모이면 말씀하셨던 2월말 전에 탄핵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죠.

◇ 이동형> 그러면 당에서는 어쨌든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판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거 같습니다?

◆ 박주민> 우선 이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국회의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길게 끌고 갈 문제도 아니고. 동시에 대상이 되는 판사들이 법원에 의해서 이미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된 판사들이라서. 크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네. 오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벌금 8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당선 무효 위기는 벗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아한 판결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 신고 누락된 액수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해명 자체가 잊어먹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기 때문에. 그걸 과연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선 좀 바로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이것은 항소심 가고. 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조수진 의원의 판결보다도 더 논란과 논쟁을 낳았던게. 조수진 의원의 sns상 글이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대우받고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적어서 굉장히 시끄러워졌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 박주민> 사실 그 발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조수진 의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말들. 그리고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재산 신고 누락 등등. 사실 좀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일을 특히 계기로 많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그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 부적절을 넘어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 라는 것은 다들 공감할 텐데.

◆ 박주민> 심지어 야당에서도 사과해야 되는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수진 의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과를 않고 있거든요?

◆ 박주민> 오히려 고민정 의원을 더 탓하는 글을 또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죠.

◇ 이동형> 총선 때도 똑같은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의원직 사퇴는 지금 분위기로는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은 윤리심판위원회라도 재소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네. 윤리위 재소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고민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 이동형> 명예훼손.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보죠. 의원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