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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은 28일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있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젬 사장은 이날 한국산업연합포럼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공동 주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의 높은 전문성, 제조 능력 및 매우 경쟁력 있는 공급 기반 등을 갖추고 있어 이는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이라면서도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지엠은 국내 투자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주주들이 한국에 자본을 배정할 경우 우리는 투자를 결정한 주주에 대해 투자에 대해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이 투자 의사 결정의 핵심"이라며 "한국지엠에서 생산된 차량의 85% 이상은 수출되고 있고, 수출 시장 고객들은 뛰어난 품질, 안정성, 그리고 공급과 비용의 확실성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협상 주기에 있어 미국이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다"며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을 제공받지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젬 사장은 "미국과의 FTA는 존재하지만,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며 적은 물량임에도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미국 표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인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언급한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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